손명수 대변인은 2026년 11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책임을 국토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가족기업이 60년 넘게 운영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유화와 독점적 특혜를 해소하기 위해 궤도운송법을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2008년에 남산케이블카 가족기업에 시설변경허가를 내주어 독점적 수익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편의와 환경보전을 위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곤돌라 사업은 시설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고 철탑 설치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법적 검토 없이 강행한 결과 1심·2심 모두 패소했다.
손 대변인은 오 시장이 책임을 국토부에 떠넘기는 대신 궤도운송법에 따른 재허가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0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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