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입장 변화와 주민 혼란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도촌야탑역 신설과 연계된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을 반복적으로 바꾸면서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행정안전부는 9일, ‘역 신설’을 전제로 하는 기반시설만을 조성하는 경우는 투자 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회신을 성남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국가철도공단이 주장한 변경 가능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전달된 시 입장
성남시는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행정안전부 회신과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처음에는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이후 비용 부담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사과 요구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낳아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발표 기관 | 성남시 (시장 신상진) |
| 주요 사업 |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
| 질의 결과 | 행정안전부, 해당 변경은 투자 심사 대상 아님 (9일) |
| 주민설명회 | 9일, 회신 내용 전달 |
| 요구 사항 | 국가철도공단 공식 사과·문책·재발 방지 대책 |
향후 전망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변화와 주민 불신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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