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알리고,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광화문아트홀에서 열린 서북권역 설명회에 이어 동남권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총길이 42.75km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지 실사도 마쳤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따른 영향평가와 규제 우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등재 이후 달라질 제도에도 쏠리고 있다. 올해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될 경우 주변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중구는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세계유산 등재 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담겼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시행 확대로 향후 세계유산 지구 내 모든 사업은 사전검토와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전문기관 평가 및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등 추가 절차도 발생한다. 지구 밖 인접 사업지 역시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가 구체화된 데 따른 것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인정되는 경우 유산청장은 지구 밖 사업에도 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예정된 정비사업 계획까지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설명회 및 질의응답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
이에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알리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한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제도 및 관련 법령’을 주제로 세계유산 제도와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및 예상 규제 사항’을 주제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지정시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한다.
주제 발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건의사항을 듣는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150명, 행사 당일 현장 접수는 50명까지 각각 선착순으로 받는다. 사전 신청은 11일 오후 5시까지 서울 한양도성 누리집의 주민설명회 안내 게시물에 게시된 신청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장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 구분 | 내용 | 인원 또는 기한 |
|---|---|---|
| 사전 신청 | 서울 한양도성 누리집 접수 | 150명 |
| 현장 접수 | 행사 당일 현장 선착순 | 50명 |
| 서면 의견 수렴 | 우편 및 팩스 제출 | 12월 11일까지 |
추가 서면 의견 수렴 및 향후 절차
서울시는 설명회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렵거나 추가 의견이 있는 시민은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세계유산 등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의견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서울 한양도성 누리집 ‘열린마당’의 의견청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주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과이다.
그간 타 지역의 유사 사례로 충남 공주시 공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후 추진한 제2금강교는 당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신관동 옛 터미널부지 개발도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치며 층수가 낮아졌다. 노원구 태릉CC부지 공공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주민·환경단체 반발에 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며 가구수가 줄고 사업 기간도 늘어난 바 있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관련 제도 변화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서면으로 접수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살피고, 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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