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세미나 개막
법무부는 10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첫 번째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열었다.
홍콩에서 이어진 논의
두 번째 세미나는 10월 21일 홍콩에서 진행돼,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학계·글로벌 로펌 전문가들이 모여 ISDS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서울서 최종 마무리
마지막 세미나는 10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돼, 앞선 두 차례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주요 참석자와 핵심 안건
이번 연속 세미나에는 전 세계 정부 관계자, 학계, 글로벌 로펌 등 총 28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국가의 반소(反訴)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법무부 차관 이진수의 역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세미나 전 과정을 주재하며, 법무외교를 통한 ISDS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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