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9일(월)부터 27일(금)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16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상반기 조사 이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과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5개 시·군은 해양수산부·법무부·시민단체·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해당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또한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부당 보관, 적정 임금 지급, 외부와 자유로운 연락·이동 가능 여부 등 권익 침해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방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이 부과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인권 보호와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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