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10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으며, 이어 10월 21일 홍콩, 10월 29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각 회의에서는 ISDS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국가의 반소(反訴)와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정부 관계자·학계·글로벌 로펌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 28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반소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상설 재판소 운영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무외교를 강화하고, 국제투자분쟁 해결 체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2256/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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