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요약
- 지식재산·기술 거래 정보를 한곳에 모은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에 구축
- 실거래가격 공개와 AI 활용 5분 내 가치평가 제공
- 거래소 기능 확대·전문인력 36명으로 증원
- 공공기술 독점 사용 허용·규제 개선
- 1700조 원 규모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배경과 목표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기술 거래 정보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에 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서 모든 거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주요 기능 및 서비스
플랫폼은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지식재산거래소 기능을 확대하고 거래전문관을 대폭 확충해 중개·가치평가·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까지 일원화한다.
인력·조직 확대 계획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내년 36명으로 늘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매칭한다. 기존에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던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중개·가치평가·이전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한다.
규제·지원 정책 강화
공공기술을 원하는 모든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사용을 허용하고, 부정경쟁·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한다.
국제·시장 진출 지원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 원 규모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권리화를 돕고, 우수 기술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투자 선도기업 20곳을 선정한다.
기대 효과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술 수요자는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공급자는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투명한 실거래가격 공개와 AI 기반 가치평가가 거래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기술 활용 확대가 기술거래의 유인을 강화한다.
주요 일정 및 담당 부처
| 항목 | 내용 |
|---|---|
| 구축 시기 | 내년 하반기 |
| 담당 부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거래통합 플랫폼 추진) |
| 주요 기능 | 실거래가격 공개, AI 가치평가(5분 내), 거래소·전문인력 확대 |
| 지원 대상 | 기술 수요자·공급자, 공공기관, 기업 |
| 추가 계획 | 36명 전문인력 증원, 1700조 원 규모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관계자 의견
김용선 지재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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