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구축 일정 발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이 2027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기능 및 서비스
새로운 플랫폼은 분산돼 있던 10개 부처의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를 5분 내에 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거래소 및 전문인력 확대
‘지식재산거래소’는 중개서비스와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된다. 거래전문관 인력은 내년 3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도·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
공공기술에 대한 독점 사용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진행되며, 부정경쟁·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형사 제재가 강화된다. 동시에 우수 기술을 투자 선도기업 20개사가 연내 선정돼 지원받는다.
국제 시장 진출 및 연구개발 과제
정부는 1,700조원 규모의 국제 지식재산 거래 시장 진출을 목표로, 유망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 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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