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은 2026년 11월 11일 브리핑에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존 1조 503억 원에서 7,605억 원으로 2,898억 원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건비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인건비는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2028년까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현장 인력 급여와 필수 장비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본예산에 즉각 편성하고, 양당이 국가 지원 비율을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9일 대원들 앞에서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책임한다는 믿음을 표명했으며, 기금으로 지는 책임은 2028년까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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