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민주당의 '비거주 종부세 공제 14억 상향' 요구에 "후퇴할 셈인가" 비판

  • 입력 2026.1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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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자들 앞에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번 요구가 오직 총선 유불리에 따른 계산임을 숨기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14억 원 주택은 시세로 20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이라며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주택까지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종부세 완화' 요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라고 촉구하며, 진보당은 서민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4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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