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현장 외면한 경기도 예산 조정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외면한 경기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고 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은 없고 경기도 예산은 끊는 것 아닌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 협의를 이어가며 오는 11일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공익활동포럼에 참석한 전자영 의원은 청년 비영리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전 의원은 9개월간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 연계와 후속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과 정부 모두의 생리대 사업 차이 지적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모두의 생리대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경우 직접 화장실에서 자판기를 통해 뽑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과 광명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버튼을 누르면 중형 크기의 생리대 2개가 포장돼 나오는 것으로 화장실이나 일부 장소에 자판기를 배치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생리대 비치 현장을 언급하며 생리대가 있어야 할 곳에 생리대가 없고, 받으려면 안내데스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단순히 생리대를 주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 자체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생리대 외에도 생리컵 같은 다양한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정위기 상황에서 중복이 조금이라도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축소 및 중단에 따른 학생지원 공백 우려 제기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면서 위기 학생을 살피는 것이라며, 경기도, 지자체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핵심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학생지원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도비를 조정하면서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학생지원체계를 유지할 대책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의 내년도 내년도 예산 축소 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감사에서 경기도가 마련한 본예산 조정안을 토대로 전체 220개 사업 중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은 176개로 전체의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예슬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이 지난해에 비해 2천2억원, 33% 줄어드는 규모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대상과 명칭 유사성에 따른 기계적 중복 판단 시정 촉구

전자영 의원은 사업 대상이나 명칭이 비슷하다고 중복사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와 사업의 기능,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행정이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야 한다며 마음으로만 공감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을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열린 경기공익활동포럼에서 전자영 의원은 비영리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짚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영리일자리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도의회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1일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은 현장을 외면한 경기도 예산 조정 기조를 비판하며 사업의 실제 기능과 이용자 관점을 반영한 세심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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