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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감액 대상 사업 : 햇살하우징·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반납된 국·도비 : 772.5억 원 (주거급여 571.8억 원, 74%)
· 미징수 세수 : 129억 원 (전체 58%)
주거 복지 사업 감액 현황
2027년 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이 3.1억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10억 원 중 5억 원(50%)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반납된 국·도비 규모
| 항목 | 금액 |
|---|---|
| 전체 반납액 | 772.5억 원 |
| 주거급여(저소득층 임차료 지원) | 571.8억 원 |
| 비율(전체 대비) | 74%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미징수 상황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의 미징수액은 전체 부과 금액의 58%에 해당하는 129억 원이며, 2026년 한 해 동안은 68억 원 중 60억 원(88%)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최동식 의원의 주장
"주거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축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미징수된 세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기대와 요청
최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의 역할을 우선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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