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식량주권의 보루인 농촌을 살리고 농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농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년 만의 단감 중국 시장 수출과 농지전수조사 등을 통해 농업 활로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농지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과 생활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10개 군에서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1만 5,899명의 인구 순증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고 시범사업 대상을 3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2027년도 예산안에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예산을 반영해 노후와 영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땀이 대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8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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