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100호이다.
시행까지 71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변경]
현행: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바뀐 대목: 변경「(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변경「(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3)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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