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간의 특별단속 결과, 총 3,565명 단속, 2,151명 송치, 16명 구속
- 단속기간 1년 연장해 11. 1.부터 내년 10. 31.까지 3차 특별단속 추진
- 단속유형 세분화, 집중 수사과제 지정, 범죄수익 환수 활성화 등 변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하였다.
지난 1차 단속(’25. 10. 17.∼’26. 3. 15.) 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26. 3. 16.∼’26. 10. 31.)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 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1차 단속결과) ’25. 10. 17.∼’26. 3. 15. 간(間) 1,493명 단속, 640명 송치(7명 구속)(2차 단속결과) ’26. 3. 16.∼’26. 10. 31. 간(間)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9명 구속)
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 ‘농지투기(898명)’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고, △공급질서 교란(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 유형별 단속(송치) 인원
⑧전세사기 분야는 ’22. 7.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25. 10.∼’26. 10. 기준 2,525명 송치구속59)
경찰의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5항(공급질서 교란행위) ⇨ 청약자격 명의대여 등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 위반 시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금지행위 위반) ⇨ 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농지법 제11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
한편,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단속 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①집값담합 ②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③불법중개 ④공급질서 교란 ⑤내부정보 이용 투기 ⑥재건축·재개발 비리 ⑦기획 부동산 ⑧농지투기 ⑨명의신탁·미등기 전매 ⑩전세사기
*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유형으로 별도 분리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성 제고
나아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 동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인 만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 나간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전세사기 분야는 ’22. 7.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25. 10.∼’26. 2.까지 1,017명 송치구속19)
전세사기 분야는 ’22. 7.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25. 10.∼’26. 10. 기준 2,525명 송치구속59)
(*기타 인원은 최초 접수당시 기타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접수 경로 등 확인 후 최종 통계 보정하였음)
▸(단체구성 중개제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단체 회장 및 총무) 2명 송치
▸(청약통장 매매)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하여 청약당첨 후 불법 전매한 브로커 등 39명 송치(구속1)
’26.10.14. 매일경제「서울 강남 분양권 불법전매...26억 챙긴 떴다방 덜미」 등 보도
▸(분양권 전매ㆍ알선)청각장애인들의 지위를 양도받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확보한 후 불법 전매ㆍ알선한 분양권 알선 브로커 등 40명 송치(구속1)
당첨 분양권 138.3억 원, 전매차익 9,452만 원 등 총 139.3억 원 몰수·추징 보전
’26.7.3. SBS「장애인 명의 빌려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일당 검거」 등 보도
▸(재건축 조합장 수뢰) 재건축 조합장이 지중화사업 및 친환경도료 수주 관련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 2,400만 원 상당 수수하는 등 피의자 14명 송치
수수 현금으로 매입한 8억 2,500만 원 상당 아파트, 청탁금 3천만 원 추징 보전
▸(소유제한 위반) 호재가 예상되는 안성시 소재 농지 21곳(총 54,666㎡/ 거래가액 168억 원 상당)을 농경 의사없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20. 4.∼’21. 4.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매수인 395명, 부동산 알선업자 3명 송치
▸(명의신탁)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저가의 전답에 대해 가격을 높인 계약서를 작성하고(명의수탁자는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를 근거로 48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피의자 10명 송치(구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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