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0일,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 진압, 재난 현장 구조활동 등 군·경찰·소방과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보훈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무 성격·위험성을 판단해 공식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업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 통계 작성·관리 방안을 구체화한다. 공무상 병가 등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통계 항목과 절차를 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참여제도를 통한 순직심의 과정도 정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부상당한 공무원의 치료·재활·복귀를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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