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액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및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 지원액 |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회복된 피해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최소지원금 산정 |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해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후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지급 여부를 통보받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계자 의견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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