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진 의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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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진 의원은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실제 개선 실적이 아닌 기존 업무나 이전 실적을 근거로 ‘완료’ 처리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면 그 이후 무엇을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근거로 완료라고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 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전문인력 상시 배치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에 실시하던 법정 전기안전점검을 근거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교장·교감 연수 여비 관리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6일자 공문을 완료 근거로 제출했으며, 치과주치의 사업 역시 행감 이전에 진행된 협의회 참석 실적을 조치결과로 제시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노무비 체불 방지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기존의 노무비 구분관리 실무요령을 설명한 내용이 조치결과로 제출돼, 실제 개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종합감사에서 388건 중 200건(51.5%)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지적됐으며, 교육장은 과거 문제를 개선해 현재는 기한 내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했다.

조병진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기본 책무”라며, 학생·학부모가 불안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장들의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 숙지와 답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육장들에게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역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받고 넘어가는 연례행사가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회의 지적이 실제 교육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