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한덕수 석방 앞두고 재판 방기 비판

  • 입력 2026.11.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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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다.

홍 대변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 앞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국정농단범들을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입니까?"라고 질문형 인용문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에서 앞당겨 12월 30일에 개최된다고 전하며, "당길 것은 대표회의가 아니라 재판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사법부에 국민의 신뢰는 없다"며 즉각 선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6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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