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20억 원 예산 복원, 집행률 98.5% 달성

입력 2026.11.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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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예산 미반영 이유는?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2026년 11월 9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국을 상대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기획조정실에 의해 국가 긴급복지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돼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받았다.

사업 성과와 집행률은?

해당 사업은 2024년 98.5%, 2025년 97.8%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성과지표 달성률은 103%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요구하는 예산 복원 근거는?

최 의원은 "두 사업의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중복 판단 근거 자료를 요구했고, 복지국장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 긴급복지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일자리와 보호작업장 문제는?

그는 보호작업장 훈련장애인이 근로장애인으로 전환 후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보와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기본수당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호작업장 종사자가 일감 확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복지국이 경제실과 협의해 공공기관·지역 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