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현황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성남8)은 2026년 11월 6일(금)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총괄질의를 진행하며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규모로 미편성·일몰·감액된 사실을 강조했다.
사업별 예산 편성 결과
| 구분 | 사업 수 |
|---|---|
| 미편성 | 57 |
| 일몰 | 66 |
| 감액 | 53 |
| 유지 | 12 |
| 증액 | 31 |
| 신설 | 1 |
총 220개 사업 중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이 176개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주요 우려와 요구 사항
정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제노동 분야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별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 수혜 대상자의 의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계획
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의 구체적 사유와 성과 분석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및 복원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이 형식적인 예산 절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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