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의·사법개혁 의지 확인 기대

  • 입력 2026.11.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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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변인은 2026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대변인은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과 동시에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법률가로, 사법연수원 시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설에 참여해 초대 상임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연수원에서 경제법학회를 설립해 회장을 맡았다. 이후 민변에서 경제정의위원장을 지냈다.

후보자는 법무비서관 재임 기간에 국민참여재판 도입과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 사법 접근성 확대 개혁에 참여했으며, 최근 농지·농막 의혹에 대해서는 건물 유형에 ‘농막’이 없어 ‘동·식물 관련 시설’으로 신고했으며,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흠집내기를 멈추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6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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