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사업 개요
홍천군은 화촌면 내삼포·외삼포 1지구와 서석면 풍암 2지구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대상 필지 및 투자 규모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1,094필지(804,540.8㎡) |
| 주요 위치 | 화촌면 내삼포리 45-1번지 일원 388필지(261,238.7㎡), 외삼포리 462번지 일원 271필지(179,528.1㎡), 서석면 풍암리 132번지 일원 435필지(363,774.0㎡) |
| 투자액 | 국비 2억 1백만 원 |
절차 및 결과
조사 후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이의신청 처리 등을 거쳐 각 필지의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었다. 기존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돼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후속 조치 및 기대 효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변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새 지적공부와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 관련 서류는 11월 27일까지 군청 토지 주택과 지적 재조사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이 감소하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 의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박숙자 토지 주택과장은 "남은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홍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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