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9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형동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591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강화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91 · 발의일 2026-11-09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강화
## 요약 **한 줄 요약**: 구직급여를 주 7일 실업 인정 시 1일을 제외해 지급하고 부정수급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재편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실업급여 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도 함께 나가고 있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일할 때보다 실직 중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따로 만들어 연간 지출의 1~1.5배를 적립하게 하고, 구직급여는 주 7일 인정 시 하루를 빼며, 부정수급자의 급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 관련 재원과 실업급여 재원이 분리되어 기금이 안정되고, 일하지 않을 때 받는 돈과 일할 때 받는 돈의 격차가 줄어 재취업 동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육아 관련 지출과 실업급여 지출이 회계상 분리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은 최대 5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 7일 중 하루를 제외하는 방식은 실제 수급액을 줄이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으며, 이 법안은 김형동 의원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영향 대상**: #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 #육아휴직자 #최저임금노동자 #고용보험가입자
## 발의자
-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원문 표기: 김형동의원 등 11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7883E0E3065A4088940AB1FA808F92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0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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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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