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 카카오 폭파 협박’ 등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1),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2)3),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4)를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X(구 트위터)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ready for school’이란 문구와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을 올려 칼부림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 게시(’25.12.3.) ⇨총 347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10.28.서울중앙지법)
2) 10차례에 걸쳐 KT본사, 카카오(판교, 제주),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 발송(’25.12.15.⁓’26.2.16.) ⇨ 총 2,022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10.28. 수원지법 안양지원)
3)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 발송(’26.1.5.) ⇨ 총 113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10.28. 서울중앙지법)
4) 스레드(Threads)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 감당해. 면전에 대놓고 욕 박는 건 기본이고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깐 오고 싶으면 와! 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 게시(’25.10.28.) ⇨ 총 175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10.30. 서울중앙지법)
한편, 경찰은 ’25.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25.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25.8.5.)’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천2백여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또한,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 승소(1심)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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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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