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실장은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는데, 월급통장은 돈이 오래 머물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한 사실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추진 정책으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거론됐다. 임 실장은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체불 예방과 수익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와 관련 법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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