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2026년 11월 9일(월) 09시 30분, 국회 본관 170호에서 개혁신당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원내대표, 임주영 비대위원, 하헌휘 비대위원, 전성균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등이다.
이기인 위원장의 입장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비판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며 특검제도 자체를 오염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주영·하헌휘 위원들의 추가 발언
임주영 비대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특검법을 이용해 개인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하헌휘 비대위원은 AI 안경을 통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답 중심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AI 시대에 맞는 사고력·판단력·문제해결능력 중심의 대학입학 평가체계 연구를 촉구했다.
결론
개혁신당은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검법 통과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비판하고,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I 시대 교육 평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예고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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