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친일재산조사위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 입력 2026.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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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2026년 11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친일재산조사위 재출범을 앞두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노수문 기획조정실장, 전영복 시행령개선소위원회 위원,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이 동석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16년 만에 재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안은 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고, 특별법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조사국장을 검사로 한정한 현 시행령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친일재산 환수는 열성과 열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실무를 맡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가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재산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사해 환수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회중시계를 신장식 대표에게 선물했다.

면담에서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거나 가액 연동으로 대폭 확대하고, 포상금 신청기한을 위원회 종료 후 6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조, 가족 명의 이전 재산 조사, 소송·집행·포상금 승계 등에 대한 의견도 논의되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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