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형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코스피가 한 주 동안 11% 넘게 급락했고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이 무너졌다"고 설명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지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1,500억 달러, 원전·에너지 등 전략산업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해 "미국 정치 지형 변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AI 버블 붕괴 우려가 겹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사업과 텍사스 가스 발전, 알래스카 LNG 등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짚으며,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투자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합의를 무조건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주권 정부라면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대미투자 조건과 이행 방안을 당당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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