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9일 본관 224호 당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대표 신장식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보를 비판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30일로 앞당겨 열겠다고 밝혔다.
신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고,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 판사들이 무죄·유죄 최소화에 치우친 판결을 내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김준형은 최근 코스피가 11% 이상 급락하고 5,000선이 무너진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원전·조선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와 선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원전 8기 사업에 1,200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 차규근은 최근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에 민감한 국민 생활을 비판하고, 주거·노동·소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심의와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리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고위원 황현선은 지방교부세 2% 증액 제한과 미래대응기금 5조 원 편법 개편을 비판하고, 지방재정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최고위원 김형연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정원 27.5% 결원을 지적하며,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된 현 상황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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