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을 7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지만, 산업통상부 특별회계에서 이전 사업 5조 1,415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기후예산은 1,300억 원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탄소 감축·전환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됐으며, 산업은행 출자는 -44.4%, 고탄소 산업 탈탄소 R&D는 -39.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는 약 -20% 감소했다. 대중교통 핵심인 철도 예산은 5,817억 원 줄었고, 재난관리 예산은 8,179억 원 삭감됐으며, 산업·일자리 전환 예산은 2022년 대비 69.7% 급감했다.
반면 원전·화석연료 특혜 예산은 확대됐으며, 소형모듈원전(i‑SMR) R&D 예산은 702억 원으로 2배, 고준위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은 161억 원으로 8배 증가했고,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이 1조 4,497억 원 새로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민간 융자 1조 5,108억 원으로 2.3배 늘었지만 공공 투자는 극히 미미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동결돼 기후대응기금에 편입됐다.
진보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i‑SMR·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등 원전·화석연료 예산을 삭감하고, 한전 전력망 전용 출자를 신설해 민간 융자를 공공 투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재배분하고, 대중교통·철도 안전 예산을 복원하며, 에너지바우처를 일반회계로 되돌려 증액하고, 저소득층 주택·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후대응기금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2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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