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일시와 장소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송영주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파병 연장
이재명 정부는 11월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약 2배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파견을 포함한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입장과 진보당 비판
정부는 해적 퇴치와 국민 보호를 목적이라며 전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진보당은 오만 남방 해역·오만만·호르무즈 해협을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미국의 대이란 작전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우회 파병이라 비판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파병 철회 요구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구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 포함된 우회 파병은 헌법이 추구하는 평화와 전쟁 불개입 원칙에 어긋난다며, 진보당은 10일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수정 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행동 계획
진보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파병 반대 여론을 모으고, 우회 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74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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