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핵심 내용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청와대로 이관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대한 비판
당은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을 위배하고, 현직·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예산 및 인력 규모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규모의 인력과 38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미친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 방침
당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결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탈옥법·특검법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국민의 힘을 받아 재판 재개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3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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