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제한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비 지원 제한으로 시·군 재정 부담 가중
| 구분 | 내용 |
|---|---|
| 지원 구조 | 국비 60%, 지방비 40% |
| 경기도 추진 현황 | 2023년~2026년, 20개 시·군 34곳 |
| 정부 사업 현황 | 2016년~2026년, 26개 시·군 76곳, 총 1조 1,851억 원 |
김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비 60%, 지방비 40%의 재원 분담구조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2027년 신규사업 국비 지원 및 대책 마련 요구
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7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계획과 관련해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에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업계획은 올해 말까지 접수되며 최종 선정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와 관련 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도비 지원 재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태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시·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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