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6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형연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533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강화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33 · 발의일 2026-11-06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강화
## 요약 **한 줄 요약**: 아동학대 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지자체 운영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도 포함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학교나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시설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틈이 생겼습니다.
이 법안은 조례로 정하는 이런 시설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주 접촉하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범죄 이력자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지자체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범죄 행위자의 취업이 법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다만 어떤 시설을 조례로 지정할지는 지자체 재량이어서 적용 범위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남아 있습니다.
**영향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활동시설 #청소년체험활동시설 #아동
## 발의자
- **대표발의**: 김형연
- 원문 표기: 김형연의원 등 11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8AD1A183FBEF4255AEB5288765C33E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9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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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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