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말장난과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자녀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건국 이래 국민이 갖지 못했던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특검법이 재판정 밖에서 재판을 무력화하는 공소취소용 법안이라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루는 대상으로는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꼽았다.
아울러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요구권도 삭제했다며 조작된 증거와 진술 회유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재판 무력화가 되느냐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3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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