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은 2026년 11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찰을 위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특검을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흔들어야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치검찰을 보호하는 방편이라고 지적하며, 검사의 조작수사와 자백 거래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당연히 지키죠.”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방조범 적용 약속을 요구했을 때 박상용 검사가 특정 자백이 있어야 보석·추가 구속영장 미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받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문답서에 적힌 것을 직접 지우고 찍었다는 사실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정원 고발장에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된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대변인은 특검법이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해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비판하고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면, 이는 다음에 또다시 정치검찰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고백”이라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검찰·감사원·국정원 기록을 대조하고 지휘부 책임까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18&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통과 비판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을 헌법 위반이라 비판
▶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즉각 중단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