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6일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재판과 사법체계를 지우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것은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면 향후 공소를 취소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막바지에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대통령 측 변명거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8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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