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23조 6천5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려는 의도를 ‘파렴치한 재정 폭주’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대변인은 현재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연간 국채 이자만 3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대규모 기금을 확대하려는 행보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민간 금융사에 맡긴 103조 원 규모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3조 원대 운용수익을 ‘0원’으로 표기하고, 해당 수익을 국회 심의·의결 없이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62조 원 규모의 기금 신설과 무분별한 증액 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초과 세수와 여유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 시 ‘끝장 토론’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13?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철회 촉구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발언을 비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사이버 대통령’ 주장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