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은 2026년 11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항소심 최후변론을 비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폭동은 없었다”, “체포·발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주장을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며,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변인은 법원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변인은 역사의 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은 2026년 11월 4일에 발표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공식적으로 배포하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2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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