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실태 점검과 행정 확인 필요
경기도의회는 2026년 11월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와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원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행정이 확인해야 한다”며, 지원 실적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보호 공백과 인력 문제 지적
쉼터가 없는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밤늦게 보호를 요청한 사례를 들어, 긴급보호 단계별 책임 주체와 현장 안전 확인 절차의 미비를 문제 삼았다. 또한 자립지원관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담당자 교체 후 청소년과 최초 접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공석 기간에 대한 지원 여부를 질문했다.
청년 지원제도 재설계 요구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반복 수혜자와 미수혜자를 구분하는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여러 번 지원받은 사람이 먼저 신청을 마치고, 한 번도 혜택받지 못한 청년은 계속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에 신청하는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예외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심사 투명성 강조
청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제안 15건 중 9건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동일 사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안을 제외하기에 앞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행정 점검 및 예산 검토 요청
이 의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안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검토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참여의 성과는 제안 건수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설명돼야 한다”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발행기관 | 경기도의회 |
| 주요요구 | 지원 실효성 확인·인력 공백 해소·예산 검토·제도 재설계 |
| 대상 | 위기청소년·청년 지원사업 수혜자 |
| 요청시점 |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
결론
이채명 의원은 위기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체계와 예산 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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