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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주민시설 운영 중단·폐쇄 46곳 확인
· 전기차 충전시설 53,975개 중 스프링클러 38% 미설치
·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가이드라인 필요
공동주택 주민시설 현황
| 항목 | 건수 |
|---|---|
| 운영 중단된 시설 | 32 |
| 폐쇄된 시설 | 14 |
| 용도 변경된 시설 | 8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안전 현황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사용 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 276단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53,975개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스프링클러가 함께 설치된 건은 20,532건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해당 충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1,0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영일 의원 발언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입주 촉진을 위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한 뒤로 인해 운영·유지 비용 부담과 사용에 대한 이견으로 운영 중단 및 폐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갈등 상황의 예방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대책 요구
지영일 의원은 "2024년 인천 계양구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입주민 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적지 않다"며, "충전시설 설치 건 대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구축이 미비하므로 경기도가 충전시설 설치 권고안 마련 및 소방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및 제언
지영일 의원은 "경기도 자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실적이 0건이며 2024년 1월 위원 임기 만료 후 재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는 입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운영 지침 및 규정을 검토하고, 광역 단위의 지원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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