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문제점
금종례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6년 11월 6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평생교육 정책이 회원 수·콘텐츠 조회·신청 건수 등 실적 집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수 528만 명, 콘텐츠 조회 수 4,350만 건, 교육 신청 670만 건, 만족도 93.2점은 사업 실적일 뿐 정책 성과로 볼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은 실적과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교육 이후 도민의 취업·창업·직업전환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제안하는 성과지표
금 의원은 향후 "콘텐츠 조회 수, 서비스 만족도, 학습 지속률, 재교육 참여" 등을 반영한 성과지수를 마련하고 BSC 성과평가에 연계하겠다고 제안했다.
"AI 교육은 단순히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 인원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AI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회를 성과 설계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평생교육국 소관의 미반영 사업이 총 28건(청년기회 7건, 청소년 15건, 평생교육 6건)이며, 일몰 예정 사업이 35건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 사업별 영향과 대체·통합·전환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이 감액되거나 사업이 일몰되는 과정에서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지, 기존 이용자와 현장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대응 계획
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적 나열이 아닌,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평생교육 정책이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미반영 사업 | 28건 (청년기회 7건, 청소년 15건, 평생교육 6건) |
| 일몰 예정 사업 | 35건 |
| 온라인 교육 실적 | 회원 528만명, 조회 4,350만건, 신청 670만건, 만족도 93.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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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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