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일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사전 토론에 1,333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는 연령·성별·지역을 고려해 선발된 195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와 두 차례의 분임토론, 패널 플로어 토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 온라인 토론에서는 동의 절차가 형식화돼 실제 선택권이 약화된다고 답한 사람이 88%에 달했으며, 명확한 고지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94%가 동의했다.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89.7%가 개인정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29.2%는 제도의 기본 틀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고, 60.5%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임토론 결과 20개 분임(80%)이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으며,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이 가장 중요한 주체로 꼽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네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예고했으며, 참여 신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모두의 광장’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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