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11월 5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차관 노용석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가 열렸다. 참석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포함되었다.
동일 IP 중복 신청 현황 및 조치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9,117건의 중복 신청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에 대해 유선 확인 및 현장 조사 후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를 취했다. 기관 간 처리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 IP 차단 방식·확인 절차·IP 관리 등에 관한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 현황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진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부당개입 행위 정의·금지·처벌 규정 신설, 조사 권한·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경찰청과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이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1월~10월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723건 중 14건을 수사의뢰, 2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 기간에는 신고포상금 확대·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일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력 의지
노용석 제1차관은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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