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피해 조사·대책 특위 구성 본격화

입력 2026.11.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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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026년 11월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위원 선임 절차를 거친 뒤 2028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대기·토양·해양 환경 실태와 주민 건강영향을 검증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평가·보완한다. 또한 온배수 방류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대책, 석탄회·바텀애시(석탄 연소 후 보일러 바닥에 남는 재) 처리 실태, 노후 폐지 발전기의 안전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편 의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장기간 환경피해와 건강권 침해 위험에 노출돼 왔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 배경과 목표

충남에는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다. 이는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국가 총발전량의 36.7%를 충남이 담당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도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강조했다. 장기간 집중된 발전시설은 미세먼지, 중금속, 온배수 배출 등 다양한 환경 유해요인을 발생시켜 주민 건강권 침해와 농·수·축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이러한 복합적인 피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기·토양·해양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한 온배수 방류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석탄회·바텀애시 처리 실태와 노후 폐지 발전기의 안전 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은 기존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산업 재편·일자리·지역경제 대응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보호·환경 개선 대책에 명확히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활동 기간 및 주요 과제

특위는 위원 선임 절차를 마친 뒤 2028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주요 점검 과제로는 첫째, 대기·토양·해양 환경 실태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의 검증이 있다. 둘째, 기존 주민 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지원 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셋째, 온배수 방류가 농·수·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다. 넷째, 석탄회와 바텀애시 처리 실태 및 노후 폐지 발전기의 안전 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특위가 2028년 말까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업으로, 각 과제는 독립적인 조사·분석 절차를 거쳐 결과가 도출된다. 결과물은 도의회와 충남도에 제출돼 정책 입안 및 지역 주민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며, 특위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존 특위와 차별화된 역할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 재편·일자리·지역경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번 ‘환경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 건강 보호에 전문성을 두고 있다. 두 특위는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중복을 방지한다. 기존 특위가 산업 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다면, 새로 구성된 특위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중금속·온배수 배출 등 구체적인 환경문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한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편삼범 의원은 “현장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특위 활동을 통해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환경오염 실태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주민 건강지원사업의 개선, 온배수 방류에 따른 농·수·축산업 대책, 석탄회·바텀애시 처리 및 폐지 발전기 안전관리 방안 등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특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도출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과 폐쇄 정책, 지역 환경복구·재생에너지 전환 전략 등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특위는 2028년 12월 말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