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모두발언을 통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자리에서 송옥주 위원장과 서지현 위원장,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 중대 범죄가 됐다고 밝히고, 관계성 범죄는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합의 종용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대응 책임을 넘기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432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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