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식자재마트 등 김장용 재료 판매업소 집중단속
- 국내산 둔갑 판매 우려가 있는 고춧가루․마늘․생강․새우젓 등 원산지 표시 중점 확인
- 국내산 표시 김장용 재료 수거․검정 병행,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 市, 김장철 먹거리 안전 확보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적극 신고 당부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식자재마트 등 김장용 재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주요 식재료의 소비 증가와 국내산·수입산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틈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혼합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농산물 판매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용 재료이며,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식품의 보관․관리 및 위생적 취급 실태 등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김장용 재료는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한 원산지 검정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민사국은 시민들이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 고 방 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분류 : 안전
· 배포 : 2026년 11월 4일 오전 5시 34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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