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11월 4일 논평을 통해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정책을 확대하려면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지난해 11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소성로 5호기의 다이옥신이 배출 허용 기준의 약 22배로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회사가 올해 2월 이 결과를 통보받고도 지난 2일에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과했다며, 최초 측정의 진위와 별개로 사전 대비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멘트 생산량은 2023년 5,112만 톤에서 지난해 3,806만 톤으로 줄었지만,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 비율은 21.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업계는 2030년까지 대체연료 비중을 6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최근 5년간 면제된 처분부담금이 약 4,200억 원에 이른다는 시민단체 추산도 언급하며, 정기 지도점검의 사전 통보 방식과 늦은 건강조사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장점마을 사례처럼 뒤늦은 조사로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반입 폐기물 기준 강화와 불시 점검, 정례 건강 모니터링,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포함, 처분부담금의 건강관리 재원 활용, 삼척 조사에 암 발생과 비교 지역 분석 및 노동자 건강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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