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공식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미 세 차례나 미뤄온 약속을 또다시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안을 "조세정의 포기이자 책임 방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명분은 근거 없는 핑계라고 했고, 고액 투자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과세 유예는 평범한 청년과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해 왔다고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루면 노동임금과의 세금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정부가 과세 유예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1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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